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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정 (세부기준, 파일첨부 다운로드)

자동차 튜닝은 차량 소유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튜닝 작업이 규제를 받지 않으면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문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튜닝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규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와 전기차 튜닝기준과 장비사업 범위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목적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경미한 구조·장치의 범위와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그리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용어의 정의 | 자동차 튜닝 세부기준

제1조에서는 이 규정의 목적을 설명하고, 제2조에서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튜닝"이란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장치를 의미하며,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제2조 제50호에서 정의된 것을 따릅니다.

제3조에서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과 전기자동차의 튜닝기준, 정비작업의 범위,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이익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 튜닝 시에 지켜야 할 법적 규정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튜닝을 계획하는 분들은 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20-407호)(20200527).pdf
0.09MB

불법튜닝의 문제점

자동차 튜닝은 차량의 성능, 외관, 소음 및 기타 측면을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 자동차 튜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손실: 자동차 제조사는 원래의 사양에 맞춰 보증을 제공합니다. 튜닝을 통해 변경된 부품이나 조작은 보증이 불가합니다. 
  • 성능 향상과 안정성 감소: 엔진, 서스펜션 및 기타 부품에 대한 튜닝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안전 및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 환경 문제: 일부 튜닝 작업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늘릴 수 있고 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금전적 부담: 튜닝 작업은 고가의 부품 및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예산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조작: 일부 튜닝 작업은 법률에 위배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적인 난이도: 자동차 튜닝은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일 수 있으며, 부정확한 튜닝은 차량의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과열 및 과부하: 엔진을 과열시키거나 과부하시키는 튜닝은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음과 진동: 일부 튜닝 작업은 차량의 소음과 진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민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범용성 문제: 일부 튜닝 부품은 모든 차량에 적용될 수 없고, 차종에 따라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 보험 문제: 자동차 튜닝 작업은 보험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과 자동차관리법 등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차량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튜닝 작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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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정 (세부기준, 파일첨부 다운로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