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실효성 의문…“보조금 지원 불구 문제점 산적”
환경부가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스템 미비, 데이터 수집 한계, 기술적 호환성 문제 등으로 화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증 절차의 비효율성과 저가 PLC 모뎀 사용에 따른 장기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LC 충전기에 대한 기본 정보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화재예방형 PLC 충전기보조금 지원 계획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에 대해 기존 완속충전기 보조금에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8일부터 시작되며, 800억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 구축이 절반만 진행되어 화재 예방 기능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미비와 데이터 수집 한계
올해에는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의 시스템이 반만 구축되어 운영서버까지 배터리 데이터 전송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부 서버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만, 이는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화재 예방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OEM 비협조와 기술적 호환성 문제
전기차 제조사(OEM)들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BMS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형 전기차의 경우 하드웨어 스펙 부족으로 데이터 송신이 어려울 수 있어 호환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화재 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와 저가 PLC 모뎀 문제
화재예방형 충전기 출고 시 KC안전인증, 계량형식승인, OCPP 인증 외에도 화재예방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가 PLC 모뎀 사용이 향후 충전 서비스의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PLC 모뎀은 기본적인 배터리 데이터 전송만 가능하여 ISO/IEC 표준 준수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결론: 정책의 향후 방향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정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과 기술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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