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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수수료 계산 필요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전기공사를 하고 나면 보통 한전에 전기사용신청과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이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둘의 차이점과 사용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전검사 대상

사용전점검과 사용전검사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절차와 비용이 다릅니다. 일단 아래 그림처럼 수전용량이 75kW미만이면 사용전점검 대상이며 이때는 한전에 전기사용신청만 하면 한전에서 전산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을 의뢰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전점검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한 전기설비가 고압거나 저압이라도 수전용량이 75kW이상이면 한전 전기사용신청은 물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압 (교류 1,000V이상, 직류 1,500V이상)

사용전검사 대상

75kW 이상 저압 

사용전검사 대상

7kW 미만 저압

사용전점검 (한전 전기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의뢰 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사용전점검 대상인지 사용전검사 대상인지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전검사 대상
사용전검사 대상

사용전검사 수수료 계산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저압은 기본료 94,000원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공사한 전기설비 용량을 kW당 391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7kW를 설치하였다고 하면 기본료 94,000원 + (7x391) = 94,737원이며 100원 이하 절삭하면 96,70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계산하면 106,370원이 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기안전여기로"에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수수료계산을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수료 계산 샘플입니다.

수수료 계산
수수료 계산1

 

수수료 계산2

 

더욱 자세한  수수료 계산은 사용전검사 수수료 표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전검사 수수료.pdf
0.23MB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사용전검사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6MB

사용전검사 필요서류

 

사용전검사 신청을 할때는 사용전검사 신청서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증명서와 시험성적서 (전기설비 설치 시)와 단선결선도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자체감리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점검사 나왔을 때는 실제 공사를 진행했던 전기공사업체 담당자와 전기안전관리자도 입회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는 관할지역 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감리확인서와 자체감리확인서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전기안전관리자 감리확인서.pdf
0.04MB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확인서.pdf
0.04MB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접수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기안전여기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여기로>사용전검사

1. '고압이상' 자가용전기설비 가. 우리공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한 경우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에

safety.kesco.or.kr

 

방문이나 팩스 접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역별 관할 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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